‘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향후 전망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향후 전망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와 재지정이 단기간에 반복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주택 매매 시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최근 이슈: 규제 해제와 재지정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고려하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2025년 3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제 35일 만에 규제를 다시 도입한 것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이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과열을 예상하지 못한 채 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용이 감소하며, 오히려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정책 조정, 세제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빈번한 변경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결 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와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